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법 - 도로교통법

제목과 같이

비 오는 날 차량 도로의 양 끝단에는 도로의 굴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이 조금씩 고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 고인물을 지나가던 차가 건드려서 하필 재수가 없게

그 타이밍에 인도에서 지나가던 행인한테 물이 튀게 되어 옷이라든지 신발 혹은 몸에 지니고 있던

중요 악세서리가 젖게 되면 이 차량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도 있는 상황이지만 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의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물이 고인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동차가 고인 물을 보행자에게 튀게 했을 시 그냥 사과만 하면 될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의 제2항 제1조에 따르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법정 최대 과태료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이긴 하지만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자신이 보행자고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일시, 시간, 차량 번호등의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탁비 내지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쌍방 협의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라 경황이 없어서 사실 막상 닥치면 잘못 대응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활 상식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