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7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 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보험료 할증 무서워서라도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지 말던가 스쿨존이 없는 숲에 들어가 사는 걸 고려해야 할 때인 듯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 16년 4,292명 →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 사례 : 횡단보도 사망 사고 >

▸ ’ 21년 5월 00시에서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망케 함

▸ ’21년 3월 00시 스쿨존에서 C 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양을 치어 사망케 함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 지자체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이(지역별 제한속도 준수)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 참조순보험요율표(보험개발원, ’ 20년) ☞ 보험회사 보험료 산정 시 참고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

▸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 예: (현행) 보험료 82만 원 →(개정) 보험료 90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면 왜 그에 대한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줄어들었을 건데 왜 그에대한 내용은 언급도 없고 단순히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보험료를 할증시켜버리는 건지 이해는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제 보험사들만 싱글벙글 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