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복권당첨금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

서민의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인터넷이 돌아다니는 여러 정보들 중에

"일본 내에서는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일본정부가 복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YES"입니다.

진짜로 복권에 당첨이 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법률 제111호 복권법 제18조에 나와있는데요.

 

제18호(세금의 면제)
복권의 당첨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0조의 규정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일본 역시 소득세를 정부에 납부를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개인의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세율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이해관계 때문에 역시나 일본에서는 복권을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일본에 거주 중인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복권을 구매해서 당첨이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금액을 수령가능하나

다만 이 금액을 본국으로 송부를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국가의 세율법에 의거하여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걸까요?

크게 3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복권 당첨금은 소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 중
2. 일본 정부는 복권을 국민 복지와 사회 안정을 위환 재원으로 활용 중
3. 복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복권 판매가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국민 복지와 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 중

 

흔히 나도는 말 중에 이런 격언도 있는데요.

"서민의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이는 어디서 누군가 만들어낸지에 대한 공식적인 문헌 기록이 없는 말이지만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의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은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이는 곧 서민들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하여 서민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일본 중앙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사견입니다.

 

이미지 출처 : Willian Justen de Vasconcellos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5925244/